이상민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 고향 논란 -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 고향 논란

 

이상민 프로필

 

이상민

李祥敏｜Lee Sang-min

 

출생

1964년 11월 10일 (58세)

전라북도 익산군

(現 전라북도 익산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한양아파트

 

본관

전주 이씨

 

 

재임기간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15년 11월 25일 ~ 2017년 12월 14일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2022년 5월 12일 ~ 현직학력

충암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 전문석사)

 

병역

공군 대위 제대 (군법무관)

 

종교

개신교

 

신체

176cm, A형

 

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민사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UC 버클리 방문연구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보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무직 공무원.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를 모두 당한 최초의 국무위원이 되었다. 이태원 압사 사고 대응 미비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결국 2023년 2월 8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이로 인해 직무정지되었다. 이후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심판이 기각됨에 따라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상민 생애 고향 학력 경력

고향 학력

1965년 11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상경해 1983년 충암고등학교(12회)를 졸업했으며,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법대 4학년 재학 중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었다.

 

 

판사 생활

1992년, 26세의 나이로 판사로 임용되었으며,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년 후인 1993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임했으며, 1995년 민·형사법원이 통합된 후에도 근무하다가 1996년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부임했다. 이 때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이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무했으며,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200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부임했으며, 동년 8월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을 역임했다. 이후 2003년 서울고법으로 복귀해 지적재산권 전담부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38세의 나이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승진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으로 부임했다. 이 때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

2005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입직 15년 만에 퇴직했다.

 

 

퇴직 이후

퇴직 이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등으로 변호사로 활동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은행 로또 이익분배금 사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처분 사건, 삼성전자와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 특허 사건 등 여러 굵직굵직한 민사소송들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등에 출강했으며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MBA 학위를 취득했다.

2012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간사를 맡으며 박근혜와 인연을 맺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가 당선되자 인수위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 2013년엔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2014년엔 방통위 보도교양방송특위 위원을 역임했다.

권익위 부위원장 퇴임 이후 변호사로 다시 활동하면서 중재 관련 단체에서 근무했으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직을 맡았다.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15년 11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차관급 직위인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재임 기간 동안 청구인-피청구인 양측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미루는 행정 기관에 배상책임을 무는 ‘간접강제제도’ 등도 만들었다. 이를 두고 “행정심판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두고 12월 14일 물러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2022년 4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 권익 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2022년 5월 12일, 각종 논란과 의혹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을 감안해 주무부처 장관을 비울수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2022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취임했다. 동시에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동년 6월 27일 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하여 행안부 내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경찰국)을 신설할 것임을 밝혔다. 경찰 조직 안팎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 및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직접 PPT 자료까지 준비해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동년 8월 2일 경찰국을 출범시켰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동년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11월 8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과 책임」을 부인하면서 경찰국 신설의 명분을 스스로 뒤집는 발언을 했다. 이외에도 장관 본인의 실언 및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질 여론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전후(11월11일~11월16일)로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고생 많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였다.

2022년 11월 30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안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상이 되었다. 대통령실은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3년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함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내려질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 기각이 선고되어 167일만에 직무정지에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선고를 보고 압구정 자택을 나서면서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2023년 2월 8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심판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상민 여담 일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후배이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2022년 7월 28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개통식에 참석하여 기자단에게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공개하였는데 1종 보통, 2종 보통 두 개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닮아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김학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각과는 별개로 현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75년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당한 대한민국 국무위원이란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이상민 전체 약력

1983.2. 충암고등학교 졸업 (12회)

1986.10.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7.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법학 학사 (83학번)

1989.2. 사법연수원 수료 (18기)

1989.6. 공군본부 군법무관

1992.3. ~ 1994.2.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4.3. ~ 1995.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5.3. ~ 1996.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2. ~ 199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1996.2. ~ 1997.5. 전라남도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1996. ~ 1997.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방문연구원

1997.5. ~ 1999.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9.2. ~ 2000.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1999.2. ~ 2000.2.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2000.2. ~ 8.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8. ~ 2002.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02.2. ~ 2003.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2003.2. ~ 2004.2.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전담부 판사

2004.2. ~ 2005.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

2004.2. ~ 2005.2. 강원도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2005.2. ~ 2007.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7.2. ~ 2015.11.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07. ~ 2008. 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자문위원

2010.3. ~ 2012.2.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외래교수

2010.9. ~ 2011.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2010. ~ 2012.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2011.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 MBA

2011.9. ~ 2012.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2012.9. ~ 2013.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2012.9.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

2012.11. 새누리당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2012. ~ 2015. 서울국제학교 교육재단 감사 겸 장학재단 이사

2013.1. ~ 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

2013.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14. ~ 20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

2015.11. ~ 2017.12.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박근혜 정부 / 차관급)

2018. ~ 2021.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18. ~ 재단법인 같이함께 이사

2019.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9. ~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2019. ~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2019.7. ~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http://ries.or.kr

2021.9.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2021.11.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2021.11. ~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2022.3. ~ 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대외협력특별보좌관

2022.5.12 ~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윤석열 정부)